개발과 성장위주의 747 공약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6 개월도 안돼 집권 철학의 빈곤성, 권력의 사유화, 종교의 편향성, 환율운영의 실패,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부적절한 인사, 대북외교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으로 지지율이 급기야 10% 선까지 급락하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지시도 했습니다.
새로 뽑은 대통령이 집권 6개월 만에 기록적으로 저조한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그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국민과 국가에는 불행스런 일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서서히 체념과 분노로 바뀌어 가고,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는 사람들이 미덥지 못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뉴스들은 대부분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갈등을 부추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대통령이 드디어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한건 떠뜨렸습니다.
대한 민국 미래비젼과 거기에 걸맞는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 성장동력으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에 매진하겠다는 굳은 결의도 보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하여 고유가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성장과 개발위주의 747 공약과 대운하로 대표되는 토목성장 중심의 공약 그리고 규제를 풀겠다며 환경분야에서 후퇴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던 정부가 갑자기 녹색성장을 들고 나와 사실 많이 혼란스럽고 개념이 모호합니다.
무엇보다 환경분야에서 기존의 산업을 능가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이 부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애매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도 내 놓았습니다.
백만주택의 그린홈 건설, 친 환경적인 그린카 시장에서 세계 강국으로 진입..
최근에는 에너지 자주독립과 신재생에너지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원전건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녹색성장과 어떻게 통하는 지....
에너지 문제를 수요측면에서 바라보고 이것이 인류의 생존과 후손에 대한 배려와 같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지 원전을 건설하여 공급을 무한정 늘려 해결하려 하는 발상이 조금 황당합니다.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원전을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심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장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녹색 환경 생태 저탄소 이런 키워드들에 적당히 짜 맞춰 본질은 전혀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려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 정부가 하려하는 일들은 모든것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정부가 무언가를 하려 하면 가슴 조마조마 해지는 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아주 색다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뢰와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불신을 생산해 내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발 나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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